학부모들, "수서경찰서는 전교조 해임교사 권종현을 즉각 수사하라!"

khTV | 2021-03-11 18:30:46 | 조회 2243

▲ 서울 수서경찰서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세상에는 정의가 있다고, 정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주기를 원해

11일 오후 12시, 서울 수서경찰서 정문 앞에서는 '바른인권여성연합',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외 13개 시민단체 주최로, "수서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허위사실유포 등의 사유로 해임되었던 전교조 부대변인 권종현 교사를 즉각 수사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다음은 '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경찰은 교육현장을 사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전교조 부대변인 권종현 교사에 대한 수사를 뭉개지 말고 조속히 진행하라!

▲ 권종현 전교조 교사 (사진=에듀인)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3년이나 지난 묵은 사건을 이 시점에서 들춰내야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이 겪고 있는 폐해와 아픔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사건을 제보받고 함께 목소리를 내보자고 결정한 것은,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외면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학부모들이 모아둔 사건 관련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사문서를 위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을 미미한 사건으로 보아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면 된다는 것이, 지난 10개월간 수사를 지연시켜 왔던 경찰의 바른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이에 문제의 교사는 부당한 방식으로 복직이 되었고 다시 교실로 돌아왔고, 학부모들은 다시 이렇게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해명하기를 바란다.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가? 학교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양질의 지도와 교육, 좋은 영향력을 받기를 원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수많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 일이 구현되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불평 없이 기꺼이 세금을 낸다.

그러나 현실의 학교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느덧 학교는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교사들에 의해 투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동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개인적인 인사 청탁이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우리 자녀들이 등교하는 교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교사를 보는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그것도 거짓으로 가득 찬 피켓을 든 교사와 그 교사를 비호하는 거대 권력집단의 핵심인사들이, 그 거짓말 피켓을 들어주기 위해 교문 앞에 줄줄이 서는 것을 보는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이 발언하고 있다.

거짓과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넘쳐난다. 사회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은 어느새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이 되고 권력의 핵심부가 되어, 그 정의라는 것을 선택적인 정의로 변질시켰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정의가 그렇게 훼손되고 오염되는 것을 지켜보느라 몹시 괴로웠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세상에는 정의가 있다고, 정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 현장에서마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인에 의해 보편적인 정의라는 것이 완전히 짓밟히는 것을 우리는 권종현 교사 사건을 통해 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건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보는 이유이다. 사회의 구석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파장이 되어 사회 전반의 정의를 훼손시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정의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가르쳐야만 한다. 따라서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이라는 무기를 정의처럼 휘둘러온 권종현 교사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그것이 경찰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다.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해임된 권종현 교사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수사를 미루어서, 부당한 방식으로 복직이 되도록 방치해 온 수서경찰서의 태도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현장에서부터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수서경찰서에 권종현 교사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3월 11일

바른인권여성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교육수호연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구미지부, 바른인권센터,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구미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 이상 총 14개 시민단체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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