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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익산시인권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khTV | 2019-10-05 00:19:01 | 조회 5629
▲ 정헌율 익산시장이 ｢익산시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인권 차별행위 조사 등을 위해 '인권보호관'제도와 '익산시인권센터' 신설토록 해
지난 달 27일,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시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정헌율 익산시장(민주평화당)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2016년에 이미 제정된 ｢익산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친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익산시인권조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익산시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익산시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접수·상담과 조사활동 등을 담당하는 “인권보호관”제도와 더불어 인권정책, 홍보, 개발, 인권교육, 인권침해 상담,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익산시인권센터"를 추가로 두도록 신설하였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전화 063-859-5734, FAX 063-859-505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양현서(전화:063-859-5734)에게 문의.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익산시청 웹사이트(https://bit.ly/2ngaukr)에 가면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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