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속초시의장,「속초시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19-08-19 17:27:52  |  조회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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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현 속초시의장이 「속초시인권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지난 14일,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장은 「속초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수원, 경남, 충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최종현 시의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 「속초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친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속초시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또는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과 소속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 인권교육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리도록 하였다.


특히 시장은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자격으로는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최종현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 최종현 의원(☎ 033-639-2500, FAX 033-631-917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속초시의회 웹사이트(http://j.mp/2N0TIAl)에 가면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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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
0 0  
최종현
당신딸이 여자친구데리고와서
내신랑될사람이요 하면 받아줄거지
당신부터그렇게하시길바랄게
천륜을어기는 당신부터 천벌을을받을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나라에서 나가라   19-09-08  | 수정 | X 
김이비
0 0  
시의장 최종현 물러나라~ 내 사랑하는 고향 속초를 동성애로 물들이지 말라! 최종현 사퇴하라   19-08-29  | 수정 | X 
김정이
0 0  
이런일하라고 시의회장을 뽑은게아닙니다
시의회장은 사퇴하라
절대반대-반대입니다   19-08-25  | 수정 | X 
정순정
0 0  
동성애 반대합니다.   19-08-25  | 수정 | X 
이우영
1 0  
동성애 절대 반대합니다   19-08-23  | 수정 | X 
남궁성용
1 0  
절대반대합니다.   19-08-22  | 수정 | X 
이정희
1 0  
반대 동성애 절대 반대
이 조선이 언제 이렇게 쌍놈의 나라가 되었나   19-08-22  | 수정 | X 
김영윤
1 0  
절대 반대합니다.
  19-08-22  | 수정 | X 
이환용
1 0  
절대 반대합니다.   19-08-22  | 수정 | X 
김 미숙
1 0  
절대절대반대합니다   19-08-22  | 수정 | X 
도기석
2 0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19-08-21  | 수정 | X 
최성운
3 0  
절대 반대!!!   19-08-21  | 수정 | X 
김준자
3 0  
절대반대   19-08-21  | 수정 | X 
박땡옥
4 0  
반대합니다   19-08-21  | 수정 | X 
미리
3 0  
가장 존귀한 신의 창조물이 인간입니다~ 순리대로 살때 가장 행복하도록 사람은 지음 받았습니다~
무엇이 인권입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말살하는 인권법, 이 허울을 반대합니다~
시대의 조류에 영합하여 인기몰이로 이 법을 만들지 않는한, 있어서는 안되는 법입니다
  19-08-21  | 수정 | X 
홍순둑
3 0  
결사 반대   19-08-21  | 수정 | X 
속초 인권조례 반대
3 0  
인권 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이유는 ,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입니다,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순리대로 살때 행복합니다,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동물도 하지 않는 항문성교ㆍ동성애 등등 에 노출 되고 그것을 하게 되었다면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지, 그것을 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은 순리에도 어긋나구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리신분들은 평생을 고통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그 뿐만 아니라, 제2,제3 부작용 속출합니다, 성폭행 사건등이 속출하게 됩니다,많은 사회적 문제ㆍ혼란등을 일으키게 되고, 국민들이 이런법이 상정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십니다, 그렇기에 사회 순리를 거스르는 속초 인권 조례 법안 상정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19-08-21  | 수정 | X 
조국
2 1  
반대 반대. 한다   19-08-21  | 수정 | X 
김정자.
2 0  



인권조례 절대 아니됩다.   19-08-21  | 수정 | X 
최경숙
3 0  
반대합니다.이 법을 통과시키면 우리도 유럽처럼, 특히 영국같은 길거리 무법천지 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19-08-21  | 수정 | X 
3 0  
더러운 속초의장아.미친개도 동성끼리 안합니다.   19-08-20  | 수정 | X 
이슬비사랑
5 0  
반대 반대, 절대 반대 ~~반대   19-08-20  | 수정 | X 
고균상
4 0  
절대반대한다!!!
속초시인권조례제정이라니?
그 인권이라는것이 정상적인 인권인가?
동성애자들을 합법화 시키고 보호하기위해 동성애반대자들의 인권을 불법자로 억압하겠다는것 아닌가?
법이 윤리와 도덕을 허물고 이를 반대하는 정상국민을 처벌하겠다는 독재가 아닌가? 속초 시의장님! 자유민주의의 대한민국의 국민을 불의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겠다 시의원된것이 아니라 불의를 만들고 그를 독재로 따르라? 시의원을 그만두시는것이 어떨지?
  19-08-20  | 수정 | X 
이정희
6 0  
절대 반대!!!!
말도 안되는 인권을 운운하며 천리를 거스리는 법을 만들면 천벌이 내린다는 걸 모르는가?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인권타려와면서 북한인권이나 국민대다수의 인권은다 어디갔느냐? 니들 인권만 인권이냐? 김덩은 문재인 인숸만 인권이더냐? 절대 반대다!!!   19-08-20  | 수정 | X 
박은자
5 1  
절대반대한더   19-08-20  | 수정 | X 
박은자
6 0  
절대절대 반대반대   19-08-20  | 수정 | X 
이화순
6 0  
속초 고성 산불 피해 이재민 컨터이너 가보셨나요
거지가 따로 없다~~
속초 경제 살리려고 뽑았죠
지대로 일 하세요

군인 항문성교 동성애 법을 추진 하라고 뽑아드린거 아닙니다
이재민 재산좀 빨리 챙겨주세요
쥐약 먹고 한두명씩 죽어갑니다ㅡㅡ

절대반대!   19-08-20  | 수정 | X 
정상원
7 0  
절대 반대합니다.   19-08-20  | 수정 | X 
김정순
7 0  
절대 반대 합니다   19-08-20  | 수정 | X 
♡♡♡
7 0  
진짜 돈받아가면서 일할께 이렇게없나봐ㅋㅋ난 무조건반대!!!!
통과만 시켜봐 아주 내가 가만히있나보자
  19-08-20  | 수정 | X 
김선옥
6 0  
반대합니다   19-08-20  | 수정 | X 
영랑화랑
6 0  
절대 반대입니다. 정신차리고 일하세요.   19-08-20  | 수정 | X 
백혜숙
8 0  
동성애 합법화를 절대! 절대!
결사코 반대합니다.   19-08-20  | 수정 | X 
원더우먼
9 0  
민주당 의원들은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며 한다는 짓이 왜 다 이거지? 민주당에 동성연애자들이 많은거야? 왜 다들 앞다퉈 이 난리냐고.. 결국 LGBT인권 때문에 이 난리인데 기본 인권 다 누리고 있잖아..혹 동성결혼을 못하자나,라고 말한다면!! 세상이 백번 천번 변해도 변하지 않는것이 남성 여성! 성은 이 두가지이고 이 둘의 결합만이 정상이라는것!! 민주 정의당 의원들 그딴식으로 성정치하지 마라   19-08-20  | 수정 | X 
박태선
8 0  
아니 민주당 정신차리십시요. 소수보호하려다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습니다. 반대에 한표   19-08-20  | 수정 | X 
박숙희
9 0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19-08-20  | 수정 | X 
권기전
9 0  
반대 합니다   19-08-20  | 수정 | X 
권기전
8 1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지켜야할 도리가 있는법 이법을 만드는분 저보다 많이배우고 사리판단할줄 아는분이 다른나라가 시행한다고 또한 몇몇사람이 좋아한다고 법안을 만든다는것 잘못된 이치라고 생각됨 법안을 제의한분 식구 친지분들께서 동성에를 하겠다면찬성하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생각했겠지 한번더 생각해봐 주었으면 합니다.   19-08-20  | 수정 | X 
양영도
9 0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08-20  | 수정 | X 
김**
9 0  
반대..이거 통과만 시켜봐

나라 망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19-08-20  | 수정 | X 
김은
9 0  
절대반대   19-08-20  | 수정 | X 
최성규
9 0  
결사 반대, 네가 목숨 걸면, 나도~~   19-08-20  | 수정 | X 
한성경
10 0  
절대 반대합니다   19-08-20  | 수정 | X 
지나가다
10 0  
내년 총선에 민주당, 정의당 뽑는사람 내 진짜 미워할거야   19-08-20  | 수정 | X 
반대대
10 0  
반대합니다   19-08-20  | 수정 | X 
박선영
10 0  
반대입니다   19-08-20  | 수정 | X 
최선녀
8 1  
반대 반대 반대 절대반대 결사반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려면 다수의 의견도 존중바람   19-08-20  | 수정 | X 
안희자
9 1  
저들은 미래는 생각조차도 않하는 나쁜 ᆢ
현재 저만 살겠다는것 종교 탄압 믿바닥에 깔고
절대반대합니다   19-08-20  | 수정 | X 
반대
9 1  
결사반대   19-08-20  | 수정 | X 
절대반대
9 0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높은사람일수록 나라를 이끌어 가는사람은 더더욱 정신 똑바로 차려야합니다. 당신 자녀들이나 동성애 하라고 하십시오   19-08-20  | 수정 | X 
최영희
10 0  
절대 반대합니다   19-08-20  | 수정 | X 
완반
8 1  
왜이지랄들인지   19-08-20  | 수정 | X 
정재원
12 0  
반대합니다
있을수없어요
가정과 학교 기관 교회를 해체하려는계략
입니다   19-08-20  | 수정 | X 
반대
10 0  
속초시의회 참여마당에 의견 개진하셔야 해요   19-08-20  | 수정 | X 
DS YANG
9 1  
뇌가 없는사람, 뇌가없는 당이네요~
반대입니다~
  19-08-20  | 수정 | X 
이*분
10 0  
소수를 위한다고 하지만 다수를 향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악법이라 생각하며 절대 반대한다   19-08-20  | 수정 | X 
박꽃
8 0  
나라를 흥하게 하는 법을 고민해야하죠!!!
망할 짓은 하지 맙시다 절대 절대 반대
  19-08-20  | 수정 | X 
양성철
9 0  
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합니다   19-08-20  | 수정 | X 
이복자
10 0  
인권조례반대합니다   19-08-20  | 수정 | X 
양승천
9 0  
반대합니다   19-08-20  | 수정 | X 
학부모
10 0  
여기에다 항의하시는게 아니고 속초시 홈페이지에 항의해야합니다!

http://www.sokchocl.go.kr/source/menu07/menu01.html   19-08-20  | 수정 | X 
왕현진
10 1  
절대반대합니다   19-08-20  | 수정 | X 
손효원
10 0  
동성애 반대합니다! 찬성의 반대말은 반대입니다. 언제부터 반대가 혐오가 되었단 말입니까! 생물학적 성만 인정해야합니다!   19-08-20  | 수정 | X 
최일심
10 0  
동성애 합법화 반대합니다   19-08-19  | 수정 | X 
강사링
10 0  
절대 반대합니다   19-08-19  | 수정 | X 
이영호
10 0  
반대합니다   19-08-19  | 수정 | X 
김의호
8 0  
반대합니다   19-08-19  | 수정 | X 
이경자
7 0  
절대반대   19-08-19  | 수정 | X 
박두양
9 0  
절대반대
시장님 정신차리세요   19-08-19  | 수정 | X 
김정희
8 0  
절대반대   19-08-19  | 수정 | X 
이지성
7 0  
절대 반대   19-08-19  | 수정 | X 
이지성
6 0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19-08-19  | 수정 | X 
이재령
6 0  
절대 반대~~   19-08-19  | 수정 | X 
이기륜
6 0  
반대합니다   19-08-19  | 수정 | X 
임계숙
5 0  
반대합니다   19-08-19  | 수정 | X 
이효윤
5 0  
반대합니다   19-08-19  | 수정 | X 
우국화
5 0  
반대합니다   19-08-19  | 수정 | X 
김외숙
5 0  
절대반대합니다   19-08-19  | 수정 | X 
강동희
7 0  
어찌,강원도에 이런일이..?
분개합니다!!
강원도의 물(?)을 더럽히는 자여!!
절대반대! 절대반대!   19-08-19  | 수정 | X 
김순화
7 0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성소수자의 수술비용과 호르몬
비용을 주다니요~~
차라리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에게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19-08-19  | 수정 | X 
홍보경
8 0  
절대반대   19-08-19  | 수정 | X 
김성희
9 0  
반대합니다.   19-08-19  | 수정 | X 
김덕용
10 0  
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의원님 정신 좀 차리시죠!!! 이 나라 안보와 경제 살리는데 힘을 솟아도 모자랄 판인데 .....   19-08-19  | 수정 | X 
김희정
9 1  
강력히 반대합니다 !!   19-08-19  | 수정 | X 
구홍서
8 1  
절대반대!!   19-08-19  | 수정 | X 
김향순
8 0  
절대반대   19-08-19  | 수정 | X 
남혜연
7 0  
반대합니다   19-08-19  | 수정 | X 
남혜연
7 0  
반대합니다   19-08-19  | 수정 | X 
정희영
7 0  
절대 반대합니다.   19-08-19  | 수정 | X 
최은규
7 0  
인권조례 절대 반대   19-08-19  | 수정 | X 
복골
6 1  
절대 반대 해요.   19-08-19  | 수정 | X 
김순옥
7 0  
인권조례 절대반대   19-08-19  | 수정 | X 
들국화
9 0  
민주당 너무 나빠요
선거프레임 그만하세요
반드시 하늘의 심판이 있을겁니다


  19-08-19  | 수정 | X 
홍희경
8 0  
절대 반대, 강력반대합니다   19-08-19  | 수정 | X 
명화
8 1  
절대 반대   19-08-19  | 수정 | X 
홍희경
8 0  
절대 반대. 강력반대합니다.   19-08-19  | 수정 | X 
유해영
11 0  
인권조례 강력 반대 반대 합니다   19-08-19  | 수정 | X 
함형철
10 0  
보자 보자하니 이젠 강원도도 옛날의 강원도가 아니네 . 정신 좀 차려라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확인이 되겠구나   19-08-19  | 수정 | X 
서기자
11 0  
인권조례 강력히 반대 합니다.   19-08-19  | 수정 | X 
나라사랑
11 0  
강력반대!강력반대!
나라 망치는 짓거리 그만 좀 합시다!
진저리난다!   19-08-19  | 수정 | X 
들꽃내음
11 0  
인권조례 반대 절대반대 국기인귄위 해체 해체   19-08-19  | 수정 | X 
이게나라냐
12 0  
반대 강력반대   19-08-19  | 수정 | X 
신정원
13 0  
인권조례 반대~!!!!   19-08-19  | 수정 | X 
유니아
10 0  
인권조려 반대   19-08-19  | 수정 | X 
심은애
11 0  
인권조례 반대   19-08-19  | 수정 | X 
바른말
12 0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인권위는 즉각 해체하라!   19-08-19  | 수정 | X 
김성미
12 0  
인권조례의 재정의 결과에 대해 고민은 한번 해보고 이런걸 입법예고 하시는 건가요? 동성애비판 할수 없다고요?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팩트를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19-08-19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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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9 1037
252 정헌율 익산시장,「익산시인권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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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5 1432
251 류한국 서구청장,「대구시서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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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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