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수원시인권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khTV   |  2019-08-08 23:55:17  |  조회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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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시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인권도시 수원을 위해 '시민인권지기',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외부 인권활동가들이 인권교육


지난 달 26일,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인권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염태영 수원시장(더불어민주당)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2013년에 이미 제정된 「수원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친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수원시인권조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사업 추진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국제기구 및 단체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단체 곧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리고 '수원시인권위원회'를 주로 인권활동가,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케 하였고, '수원시인권센터'도 설치·운영토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수원시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수원시장은 인권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부서를 설치토록 하였다.


특히 수원시장은 '시민인권지기'를 구성·운영토록 하였는데, 이들 인권지기들은 수원시예산의 실비를 지급받으면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 인권관련 개선사항 제안,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및 지원활동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또한 수원시인권센터에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센터장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각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였다.


한편 시장은 인권교육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여,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활동가들이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았다.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수원시 인권담당관, 전화 : 031-228-2666, FAX : 031-228-3935)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인권담당관
 라.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7층(인계동) 우편번호 : 16490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bit.ly/2ZOaHtq)에 가면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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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삭
3 0  
미래 자녀들 삶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무질서한 인권 파괴
좋은 정신만 물려주십다
절대 반대합니다   19-08-12  | 수정 | X 
지성태
3 0  
우리의 가정과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 절대 반대합니다.   19-08-12  | 수정 | X 
애국시민
2 0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지국으로 우리나라만 가지고있는 독특한 긍지. 자존심 . 쪽발이 한테 당하고 정신 못차리고 오판 하지 맙시다
동성애 차별금지 위헌발휘 조상님들 비웃겠소
지킬수있는 가치에 목숨걸고 이일은 반듯이 해쳇ㅅㅐ야 합니다 반대 합니다   19-08-12  | 수정 | X 
박 영 수
2 0  
수워시장 권위를지켜주시오
수원시인권 조레 반대   19-08-12  | 수정 | X 
니그들
3 0  
하다하다 할일이 없나요
전국으로 난리인가 본데요
결사 반대하요 잘들으시요   19-08-12  | 수정 | X 
안영수
3 0  
누구를위한 위헌인가
결사 반대   19-08-12  | 수정 | X 
김영란
3 0  
결사 바대요   19-08-12  | 수정 | X 
Kee
3 0  
결사 반대   19-08-12  | 수정 | X 
류혜원
3 0  
수원시 인권 조레결사반대 !   19-08-12  | 수정 | X 
김은단
4 0  
수원시장님 당신을 투표한것을 탄식하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요 수원시 인권 조레개정 결사반대 .반대
하늘이 내려다 보고있고 양심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맙시다   19-08-12  | 수정 | X 
꽃분이
3 0  
미친 인권조레 개정결사 반대합니다   19-08-12  | 수정 | X 
오길희
3 0  
수원시 인권 조레 개정 결사반다   19-08-12  | 수정 | X 
김영철
3 0  
수원 인권 조레 개정결사반대   19-08-12  | 수정 | X 
유승자
3 0  
수원시 인권 기본조레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동성애 조장하는유사 차별 금지법인 수원시 인권 개정을반대합니다
우리 후대를위하여 불건전한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개정결사 반대합니다   19-08-12  | 수정 | X 
John
3 0  
역시 인권타령하면서 철밥통 꿰차려는 속셈이었구만 그것도 세금으로...   19-08-12  | 수정 | X 
장순덕
3 0  
수원시 인권조려 절대 절대 결사 반대입니다
  19-08-12  | 수정 | X 
서창민
2 0  
수원시 인권조려 절대 절대 결사 반대입니다
  19-08-12  | 수정 | X 
장진순
3 0  
수원시 인권조려 절대 절대 결사 반대입니다
  19-08-12  | 수정 | X 
최말이
2 0  
수원시 인권조려 절대 절대 결사 반대입니다
  19-08-12  | 수정 | X 
중두리
3 0  
수원시 인권조려 절대 절대 결사 반대입니다
  19-08-12  | 수정 | X 
배영수
3 0  
수원시 인권조려 절대 절대 결사 반대입니다
  19-08-12  | 수정 | X 
백형명
2 0  
수원시 인권조려 절대 절대 결사 반대입니다
  19-08-12  | 수정 | X 
이상호
3 0  
수원시 인권조려 절대 절대 결사 반대입니다
  19-08-12  | 수정 | X 
박형규
2 0  
수원시 인권조려 절대 절대 결사 반대입니다
  19-08-12  | 수정 | X 
장순이
4 0  
반대합니다   19-08-12  | 수정 | X 
장윤서
2 0  
결사 반대 합니다   19-08-12  | 수정 | X 
하미경
3 0  
반대합니다   19-08-12  | 수정 | X 
김지혜
4 0  
반대합니다   19-08-12  | 수정 | X 
이영삼
4 1  
저는결사반대합니다.
죽어도결사반대결사반대
우리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나라에서한다고 따라갑니까 참너무어이가없습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써너무 부끄럽습니다.우리아이들한테 좋은모습을보여야하는데 하도 나라가 성적으로 너무시끄려운데 살기좋은대한민국되어야합니다.

  19-08-12  | 수정 | X 
권호성
7 0  
결사반대합니다   19-08-12  | 수정 | X 
방윤정
5 1  
결사 반대합니다   19-08-12  | 수정 | X 
김미옥
3 1  
결사반대합니다   19-08-11  | 수정 | X 
강인숙
5 1  
결사반대반대반대합니다.   19-08-11  | 수정 | X 
정병호
4 0  
결사 반대합니다   19-08-11  | 수정 | X 
이미혜
6 0  
결사반대합니다   19-08-11  | 수정 | X 
임수빈
6 0  
결사반대합니다   19-08-11  | 수정 | X 
김복숙
6 0  
결사반대합니다   19-08-11  | 수정 | X 
최상열
5 1  
결사 반대합니다.   19-08-11  | 수정 | X 
최정숙
4 1  
수원시 인권조려 절대 절대 결사 반대입니다   19-08-11  | 수정 | X 
이유정
6 0  
수원인권조례 결사 절대 절대 반대 합니다   19-08-11  | 수정 | X 
김선희
5 0  
결사 반대! 반대합니다!!
  19-08-11  | 수정 | X 
김영진
5 0  
결사반대합니다!!!   19-08-11  | 수정 | X 
윤미정
5 0  
반대합니다 동성애나 트랜스는 선천적인 병이 아닙니다
충분히 100%개선될수 있습니다   19-08-11  | 수정 | X 
박은정
5 0  
반대합니다   19-08-11  | 수정 | X 
장희욱
5 0  
절대 반대합니다   19-08-11  | 수정 | X 
황찬미
6 0  
결사반대합니다   19-08-11  | 수정 | X 
이순희
5 0  
결사반대합니다   19-08-11  | 수정 | X 
수원을 사랑하는 사
5 0  
결사 반대합니다!!
염태원 수원 시장님께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지금의 수원과 미래의 수원을 깊이 생각하며 탄식하는 시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시고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지 마세요! 수원 시민들을 울리는 시장이 되지 마십시요!
  19-08-11  | 수정 | X 
노블리
5 0  
결사 반대합니다!   19-08-11  | 수정 | X 
황희진
5 0  
반대반대 이건 역차별입니다   19-08-11  | 수정 | X 
오성종
5 0  
반대합니다.   19-08-10  | 수정 | X 
박현숙
5 0  
결사 반대합니다   19-08-10  | 수정 | X 
이춘표
6 0  
절대반대.미래가걱정스럽다   19-08-10  | 수정 | X 
이수지
7 0  
반대합니다.   19-08-10  | 수정 | X 
세아이 엄마
10 0  
절대반대!!!!!!
정신차리세요!!!!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법안
이것이 인권보호라구요!!!
이런거 보호하는것은 도덕이 무너지는 것이지
정상적이고 도덕적인 인권을 오히려 무너트리는 겁니다!!!!!!
반대!!!! 결사반대!!!!   19-08-10  | 수정 | X 
수원 토박이 엄마
11 0  
화성이 있는 효의 도시 수원에 이런 독소 입법을 만들고 있는 시장님 당신은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신 지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요.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동성애 조장하는 시 인권조례의 독소 조항을 시민들이 인지하면 어떤 시민도 조례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소수 인권만 보이고 다수 99% 이상의 정상적인 시민의 인권은 안 보입니까? 동성애는 비뚤어진 애정으로써 고침받야할 대상일 뿐입니다.   19-08-10  | 수정 | X 
하늘
14 0  
절대반대합니다   19-08-10  | 수정 | X 
동행
18 0  
절대반대!
인권이란 단어를 마구 시용치 맙시다.   19-08-10  | 수정 | X 
이용화
19 1  
역차별을 조장하는 인권조례 결사반대합니다. 정말 수원시민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이런 입법은 하실 수 없다고 봅니다. 누구를 위한 인권조례입니까? 현재 서구사화의 폐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있는 망해가는 거짓 인권의 법안을 대한민국에 들여서 망가뜨리려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PC(political correctness)의 모순은 이미 여러 서구국가들에 의해 드러났고 우리가 할 일은 국민과 자녀들을 올바르고 건강한 정서와 사상으로 인도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지카는 것입니다.   19-08-10  | 수정 | X 
김순자
19 1  
동성 애 인권조례 절대반대
에이즈 No! !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정신차리세요.   19-08-09  | 수정 | X 
이애진
22 0  
인권조례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19-08-09  | 수정 | X 
윤인순
16 0  
동성애ㆍ인귄위 설치 절대 반대   19-08-09  | 수정 | X 
이나라
21 0  
인권조례 절대반대입니다.
시장님
우리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어가지 말아주세요.
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후손들이 평가 해줄거니까 거짖에 속지마시고 진실에 반응하셔서
동성애 옹호 철회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9-08-09  | 수정 | X 
민정식
16 0  
당신들의 자녀가 그 동성애자나 이단에 빠져 있어도 이 법을 계속 진행 할거요?
당신들의 자녀가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명심 하세요.   19-08-09  | 수정 | X 
이연희
18 1  
인권조례인 반대합니다 이건 정말 악법입니다
당신의 자녀와 손자 손녀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깊이 생각 하십시요   19-08-09  | 수정 | X 
신순지
20 0  
인권조례안 반대합니다 자자손손들위해 시장으로써 깊이 생각하셔서 철폐해 주십시오 이것은 악법입니다   19-08-09  | 수정 | X 
현서
18 0  
인권 조례 반대합니다. 깊이 생각 좀 해 주십시요.   19-08-09  | 수정 | X 
학부모
20 0  
시장님!
제발 당신의 자녀와 손자 손녀 생각 하신다면 지옥세상 만들지 말고 인권조례 철폐 하옵소서?   19-08-09  | 수정 | X 
봉순
20 0  
인권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당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다수의 행복을 깨뜨리는 악한 인권법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당장 철회 하십시요. 지켜 보겠습니다.   19-08-09  | 수정 | X 
반인권
20 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는 커녕 되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부도덕한 일민을 추진시키는
인권위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19-08-09  | 수정 | X 
이정란
20 0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언젠가는 당신들도 하나님앞에 섭니다   19-08-09  | 수정 | X 
정영희
21 0  
인권결사반대합니다   19-08-09  | 수정 | X 
비단
20 0  
수원시 인권조례
뭔지 알고 시장이 찬성합니까?
시장 맞읍니까?
인권조례 라그럴뜻 하게 말돌리지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내새끼들 지키려면
인권을 가장한 이상한조례 반대해주십시요
시장 이라며 수원시를 위해 소신있게
시장답게 시민을 위해 당당하게 인권조례 잘못되었다
반대한다 라고 하십시요
  19-08-09  | 수정 | X 
애국민
21 0  
우리나라는 인권보장 잘하고 있으니 가짜인권 타령 그만 하고 인권짓밟히는 북한인권이나 말하세요   19-08-09  | 수정 | X 
박철현
23 0  
이것은 인권법이 아니고 음란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19-08-09  | 수정 | X 
fkfkf
20 0  
증평군이나 계룡시처럼 아얘 인권조례 자체를 폐기시켜야 합니다!!!!!   19-08-09  | 수정 | X 
윤명옥
19 0  
인권조례안 절대반대 인권이란이름으로 무엇을하는가? 국민들 바보아니다 폐지하라   19-08-09  | 수정 | X 
건강한수원
24 0  
수원시인권조례를 아얘 폐기시켜야 합니다   19-08-09  | 수정 | X 
나라사랑
21 0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 지는것 같다
이런 법안은 절대 통과되면 안된다
  19-08-09  | 수정 | X 
윤종미
18 1  
인권조례안 결사반대   19-08-09  | 수정 | X 
건강한 삶
17 0  
우리 사회가 막가파식이 되면 안됩니다. 인권이라는 가면 쓴 인권조례 절대 반대입니다.   19-08-09  | 수정 | X 
이환춘
15 0  
사람을 편하게 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 반대한다ㆍ   19-08-09  | 수정 | X 
시민
18 0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권을 짓밟는 수원인귄조례는 폐지하세요   19-08-09  | 수정 | X 
최은경
17 0  
인권조례안 결사반대..
싫다는거, 안좋다는걸 왜자꾸하는지..
지겹다. 그만좀 합시다.
  19-08-09  | 수정 | X 
이정숙
15 0  
부산에도 얼마전에 인권도시토론회를 하더니 전국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가보네요! 토론회 패널들이 하나같이 한쪽으로 치우친 토론자들로 구성하더니 참 수원도 조례발의되었네요 ㅜㅜ 묻고 싶은게 있는데 인권도시를 만들면 님들이 말하는 인권침해나 인권이 신장되나요? 저는 인권보다는 인성이 먼저인거 같은데요! 인성이 안된 사람들이 인권도시를 만든들 뭔 인권이 신장되겠습니까!   19-08-09  | 수정 | X 
하바라
16 0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나라 망치는 인권위는 해체하라   19-08-09  | 수정 | X 
곽주영
17 0  
수원시인권조례안
동성애조장
동성혼 합법화조장 조례안
결사반대합니다   19-08-09  | 수정 | X 
주일순
17 0  
동성애 결사반대.
동성애지지하는 수원시장 사퇴하라   19-08-09  | 수정 | X 
최화자
17 1  
동성연애결사반대   19-08-09  | 수정 | X 
송홍범
17 0  
해체하라!!
수원시장은 사퇴하라   19-08-09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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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인권을,나라를 망치는 위원인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해체하는게 답이다   19-08-09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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