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동 광진구청장

지난 10일, 김기동 서울광진구청장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진구인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 '광진구인권조례' 제 5조 2항에 따르면, 그동안 '차별금지법'에서 독소조항들로 알려진 '종교,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동성애)'들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광진구인권조례안 일부내용

또한 제8조(인권교육)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인권교육의 체계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선발토록 되어있다. 결국 특정 정치성향의 인권단체들로 이루어진 국내 인권관련 종사자들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광진구인권조례안 일부내용

제29조(소수자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임신 또는 출산,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에서는 구청장은 다문화 가족,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불체자 포함)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기동 광진구청장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우)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제3별관 4층, 감사담당관

(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 450-7087, FAX 02) 452-0664, E-mail : scs1009@gwangjin.go.kr)

[khTV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