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국감발언 논란

kh TV | 2015-10-29 05:15:49 | 조회 6177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새누리당(시흥갑) 함진규 의원은 이성호 위원장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평등의 원칙이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개별법에서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구제조치를 행하도록 규정된 기본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 법에 따른 조정, 권고만으로는 차별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사무실: 02-784-4277~9 / 시흥사무실: 031-435-8221)

[김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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