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한다…동거가족 지원 논란

kh TV   |  2015-10-18 21:54:51  |  조회 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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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도자료

 

정부는 10.19(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언론계, 학계,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설명과 각 부문별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저출산 부문과 고령사회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3차 기본계획 시안은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이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비혼·동거가족(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을 없앤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동거가족들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각계 의견과 사회적 여건, 법 체계 등을 종합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각 계에서 접수되는 제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추가 발굴된 과제 등을 반영하여 3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동거가족에 동성애가족도 포함시키면,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져온다' 등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전해졌다.

 



▲ '저출산 기본계획' 세부 공청회 일정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제안 게시판:   http://precap.go.kr/comu_sugg.lo

 

 

[김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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