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님, 헌법에 명시된 결혼을 수호해주세요"

kh TV   |  2015-10-02 02:36:53  |  조회 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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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1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탈북민단체연합' 등 245개 단체가 모여, 김조광수·김승환군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동성결혼 반대 탄원서 4만명의 서명지를 양승태 대법원장 앞으로 전달하였다.  

 
발언자로 나온 박은희 부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는 "한국이 이혼률이 급증하고, 결혼을 포기한 젊은 세대들로 인해 출산률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는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성을 잃지 않았다면 마땅히 헌법에 따른 결혼(1남1녀)과 가정의 참된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혼돈 속에 중심을 잡아주는 사법부와  그 수장 대법원장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눈물로 호소하였다.

 

한편 이용희 공동대표(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는 "헌법과 기존의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제쳐놓고 일개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동성혼 합법화가 가름된다는 것은 상식과 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국민적 합의 없이, 헌법 개정 없이 서부지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보편적인 정서와 맞지 않고, 헌법 정신과 법체계의 위계와 질서에 어긋나게 동성혼 합법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합당하게 조처해주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성 명 서]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헌법에 명시된 결혼의 정의ㅡ1남 1녀의 결합ㅡ를 수호해주십시오!
동성결혼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상 명백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 동성혼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
     

 

지난 7월 27일(월) 오후 2시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김조광수 커플의 혼인 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과 관련하여 동성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후에 각지에서 보내온 약 6만 명의 탄원서와 서명지를 서부지법 에 접수했다. 그리고 8월 4일(화) 대법원 앞에서 또 한 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이때에도 2만 여 명의 탄원서 및 서명지를 접수했다.    

 

이제까지 접수된 탄원서 및 서명지는 약 20만 건이 넘었다. 이러한 탄원서의 물결은 곧 대한민국의 동성혼 합법화를 반드시 막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를 뜻한다.   

 

혼인은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1항에서 이미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1997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확고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전(前) 서울서부지방법원 이기택 법원장은 헌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뒤로 하고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비송 재판 건으로 접수하였다. 7월 6일 단독 재판장으로서 비공개 심리를 마치고, 판결문 발표를 남겨두고 있던 중, 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발표를 미루고 있다가 대법관으로 이동하게 됐다. 그래서 동성혼 심리 사안은 현재 이태종 후임 서부지법원장에게 넘어간 상태다.    

 

동성혼 합법화가 미칠 사회적 파장과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서방 국가의 사례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유럽 국가들에서는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이 합법화되어 심지어 수간 매춘까지 성행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에서는 1남1녀의 결합이라는 가정의 전통적·보편적 개념이 무너지면서 중혼(重婚-1부 다처, 1처 다부), 근친혼, 그룹혼, 동물과의 결혼 등도 합법화하라는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을 내세워 갖가지 결혼 형태를 인정받겠다고 한다. 동성혼 인정은 결혼의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동성혼 합법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21개국이고, 동성애 · 동성혼을 금지하는 나라는 그의 4배인 약 80개국에 달한다. 서구 선진국들이 동성혼 합법화로 진통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동성애 ·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지 않은 윤리 선진국이 되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를 세우고 통일 한국, 선진한국을 일구어 가야 할 것이다.    

 

헌법과 기존의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제쳐놓고 한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동성혼 합법화가 가름된다는 것은 상식과 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국민적 합의 없이, 헌법 개정 없이 서부지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건전한 윤리와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동성결혼 허용을 결단코 반대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보편적인 정서와 맞지 않고, 헌법 정신과 법체계의 위계와 질서에 어긋나게 동성혼 합법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합당하게 조처해주기를 바란다.    

 

2015. 10. 1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 이용희    

 

▶참가단체 :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유권자연맹, 통일한국대학생연대, 자유통일청년연대, 통일한국국민연합 등 245개 단체

 



▲ 자녀를 업고 시위하는 엄마들

 

[허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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