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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충남도의회, 비교육적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전국 최초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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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4.04.26 등록일 2024.04.26 조회 1830
"아이들을 망치고, 교권을 파괴하고, 교실을 붕괴시킨 나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도대체 왜 아직도 망설이고 있나?"
"서울시의회 의석의 2/3나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왜 눈치만 보나? 무엇이 두려워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나?"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찬성 60, 반대 0으로 폐지안 최종 가결…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서울 두 번째 폐지
26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전국 225개 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거룩한방파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외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서울시의회는 나쁜 '서울학생인권조례' 조속히 폐지하라!"는 제목의 집회가 열렸다.
▲ 나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촉구 집회 현장모습 ⓒ KHTV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찬성 60 반대 0으로 가결되었다. (사진=캡쳐)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인권특별위원회에서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4)이 대표발의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 상정이 통과되었으며,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찬성 60, 반대 0으로 폐지안이 최종 가결되었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로 폐지가 되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서울시의회는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폐지하라!
나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약 2년 4개월 전이었던 2021년 12월이었다. 이후 6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시의회는 아직까지도 이 나쁜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당론으로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동성애로 에이즈/HIV에 감염이 되든지 말든지, 어린 나이에 성전환을 해서 후회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정치적 이득만 챙기겠다는 더불어 민주당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부칙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정한 대체조례안에서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켜 버렸다. 끝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서울시의회 의석의 2/3나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눈치만 보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서울시민들이 폐지하라고 6만 4천명이 서명을 제출했는데도 2년이 지나도록 뭉개고 있다. 아이들을 망치고, 교권을 파괴하고 교실을 붕괴시킨 나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도대체 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가? 표 떨어진다고 눈치 보더니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었는가? 옳은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아이들을 지키는 일, 학교를 보호하는 일, 시민이 원하는 일에 눈감고 수수방관한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더욱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다.
서울시민의 명령이다. 서울시의회는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라!
아이들 살리자는데 뭐가 그리 어렵고 생각할 게 많은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른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엄동설한에 서명지를 돌리며 한명 한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모았던 학부모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초중고 학교에서의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이 너무나 심각해서, 아이들을 망치는 동성애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주민투표 회부 서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나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당장 폐지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조속히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만약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를 방치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4월 26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 단체연합),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전국 225개 단체연합), 거룩한방파제, 바른문화연대, 수기총, 진평연(506개 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단체 일동
▲ 나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촉구 집회 현장모습 ⓒ KHTV
이하 폐지 환영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11년 넘게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보장으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도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다보니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등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였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의해 18세 이상 서울시민 64,347명(유효서명 44,856명)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 서명을 하여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2023년 3월 13일 서울시의회 의장에 의해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발의된 조례를 상임위에 상정해서 의결이 통과되면 본회의 상정 후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폐지조례안이 발의 된지 9개월이 넘도록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학생인권 조례폐지 조례안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6개월 동안 64,347명(유효서명 44,856명)의 서울시민이 찬성한 적법하게 발의된 폐지조례안이다.
법률과 조례에 의해 적법하게 발의된 폐지조례안 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12월 11일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상임위 상정을 하루 앞둔 12월 18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조직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작동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행정법원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받아들여주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오늘날에 헌법이념을 실현하려는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판결이다.
지금이라도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어 본회의를 통해 최종 폐지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2024년 4월 26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 단체연합),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전국 225개 단체연합), 거룩한방파제, 바른문화연대, 수기총, 진평연(506개 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단체 일동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4)이 시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 KHTV
▲ 나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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