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김지철 교육감의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규탄 기자회견 & 폐지 확정 최종 본회의 현장

게시일 2024.04.24 등록일 2024.04.24 조회 2106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8명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교사가 수업시간 자고 있는 학생을 깨웠더니 본인의 쉴 권리 침해했다며 112에 신고, 수업 중 친구 휴대폰 빼앗아 큰소리로 통화하는 학생 훈계한 교사 오히려 처벌"

"교실에서 교사가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없도록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것을 권리화 하고, 그것을 침해하는 교사를 고발하라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교실이 붕괴되지 않을 수 있는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참여의원 48명 전원 투표끝에 국민의힘 주도로 결국 34명이 찬성해 완전 폐지…학생인권조례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이 최초

24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1F)에서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충남학인조폐지넷,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꿈키움성장연구소 외 33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김지철 교육감의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김지철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다.

▲ 김지철 교육감의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규탄 기자회견 & 본회의 현장모습 ⓒ KHTV

이날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아산시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참여의원 48명 전원 투표끝에 국민의힘 주도로 결국 34명이 찬성해 완전 폐지가 되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이 처음이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학생 인권 침해하는 김지철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규탄한다!

지난 3월 19일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34명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에 대하여 4월 5일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재의의 근거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마이 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 이유는 “(비교육적인) 조례의 내용(권리)을 학생들에게 보장하지 못하게 된 것과 지자체의 조례의 제정권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조례가 정한) 학생의 권리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박탈당하는 것“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마이뉴스, "학생 인권 부정 안돼"...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2024.4.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813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이에 충남도의회는 김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대한 표결을 위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도의원님들과 기자님들께 왜 재의 요구안이 폐기 결의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 지자체의 조례제정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생활규정을 규정하며 그대로 따를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학교생활규정의 제정권한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할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교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생활규정의 효력을 갖는 것을 도의회나 교육감이 제정할 권한을 법률은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충남도의회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할 것이 확실해 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와 내용이 비슷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 학생인권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대로 충남교육청의 ”지자체의 조례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조례가 정한) 학생의 권리에 대한 구제신청“이란 표현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지자체의 조례제정 권한을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법률이 없음에도 과거 충남도의회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현재 도의회가 그것을 폐지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하나인 법치의 회복인 것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도 도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것이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률을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의 조례의 제정권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조례가 정한) 학생의 권리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공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듯 하나,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인권 보장은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이 되며,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제32조에 근거하여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드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통해서 보장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자체마다 자의적으로 조례에서 다른 인권 기준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연방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이 교육에서 성공할 인권을 침해하는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SNS의 보도에 의하면 충남에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난 2020년 충청남도의 교권침해는 48.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SBS,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 늘었다" 따져 보니…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86466)

그러한 실태는 작년에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교원노조 교사의 폭로를 통해서도 교실의 붕괴현상이 심각함을 참석자들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에 성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배움을 안내할 교사들의 가르칠 권한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면, 이것은 곧 학생들의 배울 권리라는 인권침해인 것입니다. 선생님의 교권침해와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3. 국가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조례입니다.

학생의 “학습 결손(learning loss)”은 학습 기회가 제공되었으나 다양한 이유로 학습이 되지 않은 경우나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식과 스킬의 격차(gap)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교육부고시 제2015-80호, 2015.12.1. 일부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 2. 교수·학습 3) 학교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항의 3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초학력이 뒤떨어지는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의해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18조(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제2항은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는 지는 충남교육청의 2024년 ‘충남온학력 종합 추진 계획’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 희망에 따라 교과보충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가 학습결손시 교사들이 알아서 구제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하나, 교사가 학습결손학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판단을 해도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거부하면 구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부모들이 마땅히 기대하는 학습결손학생 구제라는 공교육의 순기능을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고, 경제력도 되어서 과외나 학원에 보내는 가정의 학생들은 그래도 구제가 될 터인데, 부모가 그러한 인식이 없거나, 경제력이 안되어 학원이나 과외를 시킬 수 없는 가정의 자녀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학생으로 전락되게 만드는 것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교육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 목표와 방법을 제시한다 해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학습결손학생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국가교육과정)는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범위안에서 교육할 수 있다고 권한의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가 국가교육과정을 무력화시키는 상위법 위반을 저지르는 조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반헌법적이며, 학생이 이익을 침해하는 조례입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 조항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와 함께 적용되면 동성혼 차별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제36조는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가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권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 제2항은 교직원은.. 성관계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태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의 성관계를 학생인권으로 보장하는 조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6세 이하의 학생은 성인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사가 그러한 행위를 말리는 지도를 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 조례는 초등학생도 적용이 됩니다. 학생의 성관계를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할 학부모가 10%나 될까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를 보면 10대 여학생이 성관계를 일찍 시작할수록 미래에 가난하고 건강하지 않게 되고, 파트너와 금슬도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조례라는 것입니다.

5. 결론

작년에 한국교총 교사들의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하락의 원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경찰이 도둑을 규율할 권한이 없다면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교실에서 교사가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없도록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것을 권리화 하고, 그것을 침해하는 교사를 고발하라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교실이 붕괴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한참을 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충남도의회에서 재의안이 통과되어 폐지가 확정되면 비교육적인 조례의 폐지를 막으려 한 김지철 교육감은 도의회에 사과 성명이라도 발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조례가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기자 여러분들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24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15개시군기독교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충남15개시군바른인권위원회, 충남기독교평신도연합회, 악법대응운동본부, 충남학인조폐지넷,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충남도민바른인권연합, 바른가치학부모연합, 서천옳은가치학부모연합, 꿈키움성장연구소, 차별금지법반대연대,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아산기독포럼, 21세기당진시민연대 외 22개 단체 일동

▲ 김지철 교육감의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규탄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아산시 제3선거구)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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